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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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함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등 범국가적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하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요구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재산과 같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18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를 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 어항개발사업의 범위에 어항관광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어항 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어항을 관광어항으로 지정하여 우선개발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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