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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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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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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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확인검사의 절차 및 확인 검사 판정에 따른 시험ᆞ검사 성적서의 정정 발급 등을 규정할 법령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과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과자에 대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별로 1회 제공량이 22그램부터 78그램까지 크게 차이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제품 간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영양성분 함량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제품별로 함량 표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표시에 있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은 변질된 것으로 오인하여 섭취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고 있음 - 식품의 품질변화 속도 등 특성을 고려하여 기한을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2009년 3월 현재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만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종류를 정할 수 없거나 권장식품 까지도 고열량·저영양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 판매업자에게만 전가되고 있음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종류의 기준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도 판매업자와 함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며,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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