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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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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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가족친화 인증 등급심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가족친화지수 조사의 공개를 통해 기업 등 각계 단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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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2007년 50.2퍼센트에서 2009년 49.2퍼센트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필요한 심사·평가 비용과 가족친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박순자의원등 10인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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