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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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국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갑)은 조세 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세제 감면 혜택 연장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 전기 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해 ...
“모르면 손해” 현대차그룹이 알려주는 달라진 자동차 법규
유지됐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40만 원 한도)도 사라졌다.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강화됐다.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교정하는 성격이 강함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고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국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클린디젤자동차 등과 세제상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를 하이브리드자동차 뿐만 아니라 클린디젤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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