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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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② ∣ "BTS 광화문 공연, 우리 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0316_376855_824_v150.jpg&w=3840&q=75)
[정치家]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② ∣ "BTS 광화문 공연, 우리 문...
합법적 저작 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 와 혁신 기술 활용... 그 이후로는 전속계약을 맺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없으며, 2013년 제작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료 수입만...
유인촌 "AI 등 신산업 대응위해 ' 저작권법 개정' 필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2009년 9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해제했다. 한미 FTA 후속조치로 저작권 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한 저작권법 개정 등도 유 장관의 저작권 관련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신고, 모르면 당합니다
예컨대 작자가 1962년에 사망한 경우 개정 이전 법에 따라 1963년부터 2012년까지 사후 저작권 이 유효한데, 2013년 7월 이전에 50년 보호 기간 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70년으로 연장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저작인접권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86년 저작권법에 따라 20년임 -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94년 저작권법에 따라 50년으로 적용됨 -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설정함 -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에서 종전 법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고,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봄 - 회복된 저작인접권의 실연·음반·방송을 법 시행 이전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리 침해로 보지 아니함 - 86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여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에 대하여 2년 동안 배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이 요구됨 -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추어 조문과 체계 정비가 필요함 - 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를 도입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규정함 -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등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발행권 설정에서 출판권 설정을 제외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 -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조라벨의 유통,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공중송신하는 행위 및 방송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함 -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으로 사전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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