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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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CI파워, 하도급 대금 12억 늑장 지급…공정위 경고 처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은 원사업자 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 가 정해진...
하도급 ·납품대금 지급기한 60→30일…이용선, 3법 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원사업자 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지급기한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30일, 선급금 7일 단축 법안 발의
내용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단축하고,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0일을 초과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전속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규율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원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가한 결과 수급사업자들이 부도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원수급자와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긴급히 중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수급사업자의 납품 중단으로 원사업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고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한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심원의 결격사유와 제척사유를 정함 -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에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함 -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하고 결격사유나 제척사유 유무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제한 후에 그 중에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도록 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감액의 부당성을 입증해야만 감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임 - 계약금액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와 판로 없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다층적 하도급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의한 동반성장의 여건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킴 - 다층적인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도 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립·발전되도록 함 -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하여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되도록 함 - 원사업자는 위탁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고, 감액 시에는 감액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함 - 기술자료의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법원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추정에 의한 인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바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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