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2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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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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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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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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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4정부 이송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0979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4-14
220733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이광희의원 등 11인2025-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299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면함 -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양석의원등 10인2011-09-30
1807887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마다 위반건축물 표지를 부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해당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에 곱한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의 산정요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0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임동규의원등 10인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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