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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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 지역 미등기주택 양성화 추진
임 의원에 따르면 이들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으로 인정돼 매년 재산세 등 지방세가 부과·징수되고 있음에도... 과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 특례를 뒀으며 최종 등기 전이라도 양성화 대상 주택으로 의결되면...
![[경북 브리핑 모음(9월 01일)] 봉화군, 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01%252F202609010847554260082-2-687604.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9월 01일)] 봉화군, 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과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에 대해서도 감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최종적인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양성화 대상 주택으로 의결된...
임미애 의원,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 발의
하지만 이들 미등기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으로 인정돼 매년 재산세 등 지방세를 꼬박꼬박 부과 및 징수하고... 면제·과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 특례와 함께 최종 등기 전이라도 양성화 대상 주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면함 -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마다 위반건축물 표지를 부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해당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에 곱한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의 산정요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0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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