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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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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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anronbodo.com2025-12-25긍정

[주간 미디어동향] 법원, 'JTBC 최강야구' 독창적 가치 인정 外

국제 문화 홍보정책실을 확대·개편해 콘텐츠·미디어·저작권·한류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두겠다고 밝혔다. 신설 조직은 콘텐츠·미디어 산업 진흥 , 유통구조 개선, 미디어 공익성 증진, 독립제작사 육성, OTT 등...

newspost.kr2024-11-01중립

[제약업계 K- 문화 지킴이]②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 K콘텐츠

계열사 문화산업 전문회사(문전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문화산업 의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공연기획과, 공연장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는 ㈜컴퍼니 연작도 공동 제작사 로 참여했다. 유한양행의 이 같은...

zdnet.co.kr2023-08-18중립

국가유산 미래 산업 의 교두보, 헤리테크

내년 5월부터 문화 재가 ‘국가유산’으로 확장된다. 1962년 문화 재보호법 이래 ‘국가유산 기본법 ’이... 그중 2017년 제1회를 시작으로 7년째 이어져 오는 국제 문화 재 산업 전이 올해부터 ‘세계국가유산 산업 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950본회의 심의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08-19

2123990공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8-23

2120738대안반영폐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ᆞ개발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23-03-17

유사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병완의원과 이철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문화기술연구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별도 조직으로 설립하는 경우, 업무 중복 등의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음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시 문화기술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연구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12-30

181341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산업에서 외주제작과 관련된 합리적 제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을동의원등 14인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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