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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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제처 지방 정부 자치법 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담은 자치법 규 입안 종합안내서다. 지방 정부 등이 출범하는 해에 맞춰 발간된다. 올해 안내서의 주요 사례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의 출범과 인천 광역시 자치구 의 행정체제 개편 등...
지자체 통합·분할 때 조례는 어떻게 바꿀까…법제처, 자치법 규 입안 지...
법제처의 자치법 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반영했다. 법제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출범과 인천 광역시 자치구 의 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 행정 구조 변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수록했다. 특히 지방 정부가 통합되거나 새롭게...
법제처, 자치법 규 안내서 ' 지방자치 단체→ 지방 정부'… 지방 분권 취지 반...
이번 개정판에서는 ' 지방자치 단체' 표현을 ' 지방 정부'로 수정하되, 인용된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에 사용된 용어는 그대로 유지했다.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출범과 인천 광역시 자치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 제도로는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세수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균등배분하고 있어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에서 2011년 51.9%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계속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을 2013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일정액을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확충 및 균형있는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광역시세ᆞ도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는 시ᆞ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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