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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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휘태 칼럼] TK 통합론 13가지 공개 질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smnews.co.kr%252Fdata%252FnewsData%252F1787548848.jpg&w=3840&q=75)
[김휘태 칼럼] TK 통합론 13가지 공개 질문
최근 전남광주 특별시 의 중대한 문제점은 자치구 변경이다. 5개 자치구 에서 ‘시 전환’ 법안이 발의되어 시민단체는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5개 시가 되면 광주 광역시 가 해체되는 형상이다. 공무원 인사도...
인구 42만 북구 1329억·6만 화순군 3149억… 자치구 '시 전환' 발의
전남광주 특별시 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옛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를 각각 시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상 시·군과 자치구 가 같은 기초 자치 단체인데도 적용되는 재정·사무 체계가...
![[이슈대담] 광주 5개 자치구 ‘일반 시’ 전환 쟁점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gwangju%252Fnews7%252F2026%252F08%252F20%252F60_8641881.jpg&w=3840&q=75)
[이슈대담] 광주 5개 자치구 ‘일반 시’ 전환 쟁점은?
[답변] 이제 한 지붕 아래에서, 특별시 라고 하는 한 지붕 아래에서 27개의 시·군·구라는 기초 지방 정부가 있는데요. 이 중에 5개의 자치구 , 기존에 광주 광역시 에 있었던 이 자치구 와 22개의 시·군 간의 자치 권과 재정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 제도로는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세수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균등배분하고 있어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에서 2011년 51.9%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계속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을 2013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일정액을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확충 및 균형있는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광역시세ᆞ도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는 시ᆞ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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