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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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프로그램이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운용되고 있음 -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이를 재원으로 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선의원등 10인2011-03-18

181121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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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의원등 10인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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