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ㅇ 현행법은 ... 대한 이자 ‧ 배당 소득세 비과세 적용 ㅇ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 이 낮은* 준조합원등에 대해...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이자 ·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 이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하고 이를... 기업은 △ 배당 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세목을 소득세법 이...
배당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50억 초과 신설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엔 20%를 적용하는 내용은 현행법 과 동일하다. 배당소득 ... 농·수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 · 배당소득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함 -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 등 현행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도입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2011.12.27) 회의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함 -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함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3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신설할 필요성이 커짐 -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2억원 초과로 하는 경우 1996년 수준보다 많은 5만4천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양도소득 과세자를 포함하는 경우 10만6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체감 세부담 수준도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3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