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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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총력전 시대! 민·관·군 통합 피해복구체계 발전방향
을종 사태 가 선포되면 군·경찰·예비군· 민방위 대는 물론 비상 대비 인력·물적 자원까지 지역군사령관의...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의하는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 있을 뿐 전쟁이나 적의 침공 은 포함되지...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 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제기하면서 법 ·제도 개선의 추동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2년 정부는 민방위 개념을 ‘ 적의 침공 ’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 ’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념을 넓혀놓고도 이에 맞는 민방위 대 임무...
산인公, 민방위 업무 유공 국무총리상
민방위 대는 지난 1975년 9월22일 '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창설돼 적의 침공 이나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에... 박순철 시민안전실장은 " 민방위 는 국가방위의 한 축으로서 통합방위 사태 뿐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ᆞ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의 침투ᆞ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ᆞ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을 공공시설, 천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공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함 - 숙박시설로 부적합한 학교, 마을회관 또는 관공서 등이 사용되어 왔음 - 따라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을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 대한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연평도 주민들이 연평도를 떠나 피난생활을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적의 침공으로 인한 민방위사태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 지급,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파괴된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집단이주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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