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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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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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을 포함시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 -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ᆞ수익 등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타인의 건물이나 시설을 주민의 피란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나 피란시설에 임시주거시설이 포함되는지와 피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 이로 인해 최근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피란 주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이 열악하고 준비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적의 침공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임시주거시설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17일 김성조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6.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조정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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