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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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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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첫 삽 뜬다.
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공동주택 단지에 육아종합 지원센터 , 지역아동 센터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공공의료시설, 공공실내놀이터 등 소관 생활SOC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 다문화 이주민+ 센터 」가 처음으로 설치 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높이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은주 (02-2100-320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법인·단체에의 위탁 근거를 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본인을 위한 국어교육의 지원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결혼이민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세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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