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2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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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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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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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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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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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7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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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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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5인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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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1-06-02
1801821수정가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와 같은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 등 각 통계작성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함 - 현재 통계청의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유사·중복 통계나 부실 통계가 자주 생산되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재의원등 14인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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