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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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느슨한 관리 '빈축'
취득자에 대해 최근 2년간 관련법에 명시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다가 뒤늦게 유권해석을 변경해 논란이 인다. 8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 운수 종사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市, 화물 차 운수 종사 자 보수교육 내달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울산지역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 자 9천576명 중 올해 신규 운수 종사자격 취득자 와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자 등 1천300명을 제외한 숫자이다. 교육내용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울산시 화물 차 운수 종사 자 온라인 보수교육 개설
울산지역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 자 9,576명 중 올해 신규 운수 종사자격 취득자 와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자 등 1300명을 제외한 숫자이다. 교육내용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강력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밴, 레커차 부당요금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 거부 시 3진아웃제를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운수종사자는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만 부담하고 있어 부당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한 실정임 -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동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에는 과징금 60만 원에 처하게 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만 자격증 미소자에 대한 제재를 행정행벌로 규제하는 것은 유사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어 인력난 부족을 겪는 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중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금 및 징역형 조항을 삭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행정질서벌로 개정하고자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협회가 담당하여 온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지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도록 함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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