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2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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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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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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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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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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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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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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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 - 지진발생 시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김기현의원등 10인2011-04-14
1809678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등의 피해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구조내력 확인대상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진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건축물대장에 내진등급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등 10인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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