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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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올투자증권 6분기 연속 흑자…'계열사 부당 지원' 결론은 아직
이런 가운데 2022년 다올 저축은행의 채권 매입을 둘러싼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다올 저축은행 손실·예금자 피해 여부도 확인 대상 상호저축은행법 상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는 저축은행 ...
'계열사 우회지원 의혹' 다올금융 이병철 회장 피의자 조사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다올투자증권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상호저축은행법 은 저축은행 이 대주주 등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찰 다올금융그룹 회장 이병철 피의자 조사, 계열사 우회 지원 혐의
원을 부당 하게 끌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올 저축은행 지분 63.35%를 보유한 최 대주주 다. 상호저축은행법 은 저축은행 이 대주주 에 신용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상호저축은행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벌에서의 실효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대주주나 고위 임원들에 대한 불법대출로 인해 경영이 부실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함 - 현행법만으로는 소수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불법 신용공여 액수를 세분하여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함 - 행위책임의 원칙 및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ᆞ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ᆞ모집을 허용함 - 계열사를 통한 부실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지도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함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ᆞ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함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남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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