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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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판 국부펀드, 차입금 조달 허용
등을 현물출자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에서 5000억원을 현금 출자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본금 대부분이 주식인 만큼 당장 투자에 쓸 수 있는 현금은 제한적이다. 재정 경제부에 따르면 국부펀드가 내년에...
'한국판 테마섹' 외부차입 허용 추진
공공기관인 KIC가 일으킨 차입금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공식 국가 채무로 잡히는 국채와 달리 국회의 직접 통제를 벗어난다. 고위험 전략산업 투자가 실패할 경우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 세금과 국가 재정 부담으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지주사 전환 과세이연 특례 연장 폐지 촉구
대한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를 연장 말고 예정대로 종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 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ᆞ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의 관리ᆞ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물출자할 경우에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어 정부의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재정통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함 -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임의적인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서 제외시켜 현물출자의 경우도 일반 예산안과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종전에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던 사업의 종류와 총규모 비율의 한계를 법률로 전환하면서 국방분야도 포함하여 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만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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