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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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약점 잡아 협박·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서 새로운 에너지원까지 확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석유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ᆞ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에서 제외되어 품질검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18일 이명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3월 17일 조정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2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 현행 행정제재의 강화, 행정처분 내용을 사업장에 명시하는 게시문 부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유사석유제품 관련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제한하기 위해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 등 적법한 석유사업자의 유사석유제품 관련 금지의무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석유사업자의 영업장에 유사석유제품 관련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일정 기간 붙이도록 강제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령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21일에 상정한 2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 석유사업자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함 - 가짜석유제품 관련 의무위반자에 대한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짜석유제품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등의 권한을 추가함 - 가짜석유제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溶劑)의 유통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용제판매자 외에 주요 용제소비자에게도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의무화함 - 소비자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의 위치·설치방법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고,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이중 저장시설 설치 또는 주유기 개조 등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행위금지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함 -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등 일정한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표내용을 1개의 조문으로 정비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업무와 가짜석유제품 단속업무 등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나 소방방재청의 석유저장시설 도면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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