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현행법 체계에서는 소장품이 없는 전시 중심 기관이 법적으로 ‘미술관’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고, 등록 요건과 지원 체계 역시 소장품 보유를 전제로 법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통해 이런 기관의...
![" 동물 학대는 살인의 전조"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0590_300821_5815.jpg&w=3840&q=75)
" 동물 학대는 살인의 전조" [생명의 자리]
개별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동물보호 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각자 역할을 나눠... 놀라웠던 건 이들이 현행법 아래에서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명절마다 반복되는 반려 동물 유기 …5900마리의 비극, 해법은 없나
다만 현행법 의 한계도 명확하다. 동물 을 학대하거나 유기 한 자로부터 동물 을 강제로 몰수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유실· 유기동물에 대해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법 제39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이 가축의 열악한 복지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학대 방지 대책과 복지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합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토대가 될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축산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 살처분시 생매장에 대한 벌칙 신설, 동물의 운송 및 인도적 도살의 기준을 강화,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 및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동물복지 교육 제공,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 -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 없이 도살하도록 함 - 동물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함 - 학대행위 재발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보호비용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동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신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의사·동물보호단체의 회원 등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 -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도적인 방법의 기준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처리하고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함 - 동물학대행위로 인하여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물보호감시관은 법원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 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과 전부개정법률안 2건이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음 -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가축의 열악한 복지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 -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ᆞ보호조치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ᆞ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되고 실험동물이 보다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