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1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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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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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han.co.kr2009-11-09중립
국회승인 생략·예산 떠넘기기…‘초법적 강행’
4대강 사업을 하천기본 계획 에 반영했지만 ‘ 유역종합치수계획 은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의 범위 안에서 수립돼야 하며 하천기본 계획 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한 하천법 제24조 에 위배된다. ‘떠넘기기’는 도를 넘어서고...
viewsnnews.com2009-10-06중립
이상돈 교수 "4대강은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사업"
이를 하천법 상 기구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다음에 수자원장기 종합 계획 과 유역 치수 종합 계획을 수정한 후에 각 하천 별로 하천기본 계획을 수정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89법사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2-12-30
1906087임기만료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하천유역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11인2013-07-22
1811259임기만료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하천유역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주승용의원등 16인2011-03-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259임기만료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하천유역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주승용의원등 16인2011-03-22
1812720폐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철의원등 10인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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