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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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함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 -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함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질문권, 협조 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방해 등을 금지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재심사 관련 규정의 법률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밀 재심사 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정하도록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안정적인 지위에서 적정한 재심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그 기관의 설치근거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정밀 재심사의 실시근거 및 담당기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밀재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ᆞ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함 -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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