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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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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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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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제도는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미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예산안편성지침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 국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안편성지침의 변경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기 이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대상도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추가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변경하여 보다 심도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를 제시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수입·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규모의 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국가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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