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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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버린 AI' 어떻게 봐야 할까…"담론 기반 현실적 전략 필요"
기술 개발 과 협력 을 진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기술 역량이 부족해 재정 과 외교를 활용하고 미국과... 규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정의에만 몇 년이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AI 기본법 도 산업...
'탈탈원전' 앞세운 새 정부, '2050 탄소중립' 어디로
법 시행 후 1년 안에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도전이며, 국제 적인 협력 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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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포용적 사회정책'을 정책선언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3% 이내 등을 중단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후 국제 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교정책과의 정합성 및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의 정의와 지위, 역할을 명확히 함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서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 - 국제개발협력에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함 -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무상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사항이 무상협력 분야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고 국회에 보고가 적시에 투명하게 되지 않아 국회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국회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강조하고, 사업정보제공의 목적이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과 국민의 정보접근성이 될 필요가 있음 - 사업발굴을 주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분절화로 인한 부처 간 사업중복과 책임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기본원칙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 -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록을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계획의 내용에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 관련한 평가계획을 추가함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도록 함 -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사업발굴을 추가함 - 중점협력대상국을 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의 목적에 투명성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17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4월 25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괄적 성격을 가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연간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집행의 전제가 되는 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함 - 행정부의 자의적인 운영 소지를 방지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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