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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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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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재정관련 법령에 의하면 환율상승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액이 전액 보전되지 않아 해당 관서는 필수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환율하락으로 잉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ᆞ전용을 금지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하며, 환율상승으로 인해 예산부족이 일어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를 통해 매 분기별로 이를 전액 보전토록 하고 그 내역을 보고받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외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시기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예산 이?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함 -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예비비 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dBrain 시스템 등 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거나 배정유보 등을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별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배정유보 및 집행보류가 발생할 때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의 신청요건으로서의 불가피성과 보충성을 명시함으로서 예비비 사용의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고 연례적·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에 정하여진 목적 이외로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려 함 -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로 지출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와 예산의 이용·전용 등을 통한 충당이 곤란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에 정하여진 목적 외로 예비비를 집행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이용·전용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사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의 예산의 전용 및 이용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후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 총사업비 관리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의 실시요건에 감사원 감사에 따른 감사원장의 요청을 추가하고,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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