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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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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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법안 강행·탄핵 이어 예산안도 ‘초강수’…12월 얼음 정국 [여의...
감액 내역은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 국가 안보실... 국회 법 제85조의3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을 의결하고 있으나 그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시킴으로써 미래의 국가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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