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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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이 없는 사람이지, 시설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관련 법령 제정과 접근 가능한 주거를 포함한 지역 사회 의 자원을 만들기 위한 8화의 연속기고를 기획하였다. '노숙인'은 누구이고 ' 홈리스 '는 누구인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대 피해 탈가정하니 부모 연락해 "네 자식 여기 있다" 하는 여가부
보호와 지원 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청소년의 주거권이 온전히 보장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청소년 쉼터'다. 청소년 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명시된...
삶의 현장에서 법으로 희망을 그려내다
소수자 및 사회 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공익소송 지원 ,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 공익변호사 양성 사업 ... 오랫동안 성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활동했고, 2018년부터 빈곤과 복지 분야를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홈리스 행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함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함 -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로 확대함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 복지전달체계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에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 예산신청, 결산보고 사무의 대행·지원 등을 추가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함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 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국가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최저기준의 정립 및 사회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회서비스의 최저기준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사회서비스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 왔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었음 - 수용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극심한 편견으로 소록도에서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였음 - 비토리섬에서는 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유혈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센인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고용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 고용정책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ᆞ도에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ᆞ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자발적 구직노력 책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국가의 고용정책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간의 연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ᆞ시행에 한계가 있었음 -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연계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이 수립ᆞ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민간부문에 의한 고용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ᆞ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ᆞ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노동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장관은 산업ᆞ직업ᆞ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ᆞ공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편리하게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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