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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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확히 반영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8)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신질환자, 약물 및 알콜 중독자의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신체장애에 관한 운전면허 결격사유 표현 명확화,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 완화,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재검사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보안검색 및 직무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철도의 차량 내부 및 통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최근 객차 내 흡연으로 인한 고속열차의 비상정지 또는 감속운행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객차 내 흡연에 대한 처벌기준이 미약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과 근절이 어려운 실정임 - 「철도안전법」에 철도 객차 내에서의 흡연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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