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보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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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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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 법안 '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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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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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여 줄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보험법안」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신용보증지원시책 및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근거를 마련함 - 소상공인 업종은 대형마트 등 대기업 업종에 비해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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