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은 축산농가 소득 품종 1, 2위인 돼지·한우 공통 질병으로 현재 5시도 28개 지자체에 걸쳐 축산 농가와 해당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음 - 축산농가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병인은 해외 여행자 및 철새로 인한 국내유입으로 발생·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됨 - 공항·항만의 검역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국내 유입 차단과 소독·방제 조치를 통한 확산 방지 등 우선적으로 국가의 검역·예방·방제가 구축되어야 함 -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피해의 책임을 축산농가의 부주의로 돌리고 있는 실정임 - 구제역이 감염된 징후를 발견하고도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장비 미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판정오류,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살처분 등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나 초동 방역 및 조기방제에 실패함 -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 등급 판정, 젖소의 경우 고능력우 판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크게 달라지는 등 피해농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격리·이동제한에 따른 지원·보상체계도 해당 피해농가에만 국한되어 이동 통제구역내의 식품접객업자, 관관숙박업자, 영세상인 등은 직접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들의 신체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을 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을 신고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신속한 방역·방제활동을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이동통제구역의 농업인,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지원을 받도록 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소독·방제 등 처리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을 설치 운영하고 축산, 수의, 예방·방제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참여하게 함 -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함 - 이동 통제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식품접객업자, 관광숙박업자, 영세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명령에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 방역 비용, 육류의 소비 위축 및 수출 중단,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 또한 상당한 실정임 -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 의식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가축방역 조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심리적·정신적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축의 소유자등이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교육, 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 검사,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퍼지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