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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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타임머신 여행 '라떼는 말이야~']정쟁보다는 민생 증오정치 넘어 협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4%252F11%252F.cache%252F512%252F2024041190337100.jpg&w=3840&q=75)
[타임머신 여행 '라떼는 말이야~']정쟁보다는 민생 증오정치 넘어 협치...
폐지됐고,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입법 및... 제18대 국회는 공직선거법과 국민 투표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에게 도 투표권을 부여 했고, 한·미 FTA...
정개특위, 재외국민 선거 공청회…공정성 훼손 우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재외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는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 재외국민 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배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만 부여 한다든...
정치권 돈먹는 하마? 정개특위 법안 속전속결 발의
정개특위(위원장 이경재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198개 법안을...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권 부여 △중선거구제 도입 △만 19세에서 18세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이용한 정당의 홍보행위 중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내용을 포함한 경우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하여 정당과 지자체 간의 혼선을 막고 탈법적 상황을 방지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지역에 대한 귀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과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의 경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거소 신고가 된 자에 한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선거권을 주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과 원내정당화 유도를 위하여 2004. 3. 12. 지구당을 폐지함 - 당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원협의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매년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도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두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 대표자는 그 직을 그만 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관할 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헌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방법의 범위 안에서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된 자를 추천하고 정당은 그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선출방법을 정하는 공직선거라 하더라도 중앙당이 당헌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자신해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당원협의회의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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