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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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타임머신 여행 '라떼는 말이야~']정쟁보다는 민생 증오정치 넘어 협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4%252F11%252F.cache%252F512%252F2024041190337100.jpg&w=3840&q=75)
[타임머신 여행 '라떼는 말이야~']정쟁보다는 민생 증오정치 넘어 협치...
폐지됐고,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입법 및... 제18대 국회는 공직선거법과 국민 투표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에게 도 투표권을 부여 했고, 한·미 FTA...
정개특위, 재외국민 선거 공청회…공정성 훼손 우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재외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는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 재외국민 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배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만 부여 한다든...
정치권 돈먹는 하마? 정개특위 법안 속전속결 발의
정개특위(위원장 이경재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198개 법안을...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권 부여 △중선거구제 도입 △만 19세에서 18세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지역에 대한 귀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과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의 경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거소 신고가 된 자에 한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과 지방선거권을 주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과 원내정당화 유도를 위하여 2004. 3. 12. 지구당을 폐지함 - 당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원협의회에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매년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도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두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 대표자는 그 직을 그만 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관할 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헌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방법의 범위 안에서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된 자를 추천하고 정당은 그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선출방법을 정하는 공직선거라 하더라도 중앙당이 당헌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는 대의기관의 결의를 통해 자신해산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당원협의회의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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