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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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 하며 가축 전염병 유입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영주시가 선제적인...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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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본부...
효율적 개편이 시급하다 -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수의학박사 이명헌2000년 구제역 을 필두로...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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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의 산림르네상스(24)] 기후 위기 시대, 소나무의 합리적 관리 방...
사회적 재난 보상 선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사례의 시사점 기후 위기 시대의 산림 재난은 이제... 질병의 확산 을 막기 위해 축산 농가의 가축 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는 대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시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가축의 소유자와 실제 사육농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가축의 소유자 대신 가축의 실제 사육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가축의 사육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지자체가 가축전염병 피해지역의 환경개선?경제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들과 가축을 잃은 축산농가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오고 있음 -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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