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게임산업 진흥 과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은 계속된다 [BKL 게임 &비즈리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 법)이다. 게임산업 법은 게임산업 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 물 이용에... 하고,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 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게임 물을...
![[AI픽] AI 캐릭터 채팅앱은 게임 일까…"단순 분류 어려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9%252F21%252FAKR20260921058700017_01_i_P4.jpg&w=3840&q=75)
[AI픽] AI 캐릭터 채팅앱은 게임 일까…"단순 분류 어려워"
현재로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 법)상 게임 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I 캐릭터 채팅... 일각에서는 '제타'·'크랙' 등 앱의 청소년 과몰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게임 으로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고] 게임 이 되기 싫은 게임 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16150942087540eb81adcc4e1839820252.jpg%2526nmt%253D26&w=3840&q=75)
[기고] 게임 이 되기 싫은 게임 들
우리나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 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한국에서 게임 물로 판단되는 순간 등급분류 체계에 들어가고, 온라인 게임 에는 본인확인과 게임과몰입 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명칭을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하여 업종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시·군·구 등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게임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국제화 및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방송ᆞ통신 등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따른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보호를 강화함 -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창의성 제고와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조장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화함 -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서비스업의 신설, 게임이용 정보제공 등의 의무부과, 올바른 게임이용교육에 대한 지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게임이용자와 사업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정ᆞ해결 장치가 미흡함 -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게임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조정ᆞ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게임물사업자 등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평가용게임물의 확인,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복합게임장업 등의 등록의제 제도를 도입함 - 등록절차를 생략함으로 인하여 청소년게임장업 등의 영업이 용이하게 되어 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