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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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모여 개선점 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8723_253802_1151_v150.jpg&w=3840&q=75)
[현장] 게임산업 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모여 개선점 논의
전부개정안에는 현행법 명칭을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고, 게임 을 특정장소형 게임 과... 당시 현장에서는 '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및 본인확인제'와 '이용자 보호·자율규제·사설서버·핵 대응'이...
" 게임 규제, 현실과 동떨어져"… 전문가들, 게임 법 손질 촉구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열린 1차 토론회에서 게임과몰입 , 이용자 보호, 불법 프로그램 대응...
" 게임 진흥 원 설립은 정책적 선택"…GSOK 게임 법 전부개정안 포럼서 제기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이하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 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열린 1차 포럼에서는 게임과몰입 과 이용자 보호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명칭을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하여 업종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시·군·구 등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게임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국제화 및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방송ᆞ통신 등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따른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보호를 강화함 -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창의성 제고와 영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조장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화함 -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서비스업의 신설, 게임이용 정보제공 등의 의무부과, 올바른 게임이용교육에 대한 지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게임이용자와 사업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정ᆞ해결 장치가 미흡함 -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게임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히 조정ᆞ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게임물사업자 등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평가용게임물의 확인,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복합게임장업 등의 등록의제 제도를 도입함 - 등록절차를 생략함으로 인하여 청소년게임장업 등의 영업이 용이하게 되어 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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