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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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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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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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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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통계자료는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있음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유·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통계자료의 보유·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함으로써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임

오제세의원등 10인2011-03-22

1812125임기만료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의 체계적 정비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계의 효율적인 작성ᆞ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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