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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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론] 대학은 왜 등록금 을 올리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575964_392014_4531_v150.jpg&w=3840&q=75)
[시론] 대학은 왜 등록금 을 올리는가?
등록금 인상에 따라 학생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대학 간 격차 심화,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접근성...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가 도입됐고, 등록금 수입의 적립을 법적으로 규제함은 물론, 등록금심의위원회 ...
4년제 사립대 교육 비, ‘영어유치원’보다 저렴한 수준
이에 맞춰 교육 부는 고등교육법 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를 도입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국가장학금 제도도 도입했다. 이후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 을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대학 무상 교육 의 정치적 맥락
'반값 등록금 '의 취지는 '학자금 대출제도', '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 ' 등록금심의위원회 ', '국가장학금 사업', 그리고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거치면서 공감대를 넓혀 왔으며, 대학 무상 교육 으로 나아가는 지렛대로 작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제도에 관하여는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점별 등록제도를 권장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를 도입·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학경영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여 등록금 책정은 물론, 납부방식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책정과정에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하여 교직원·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도 설치하고 있지 아니한 대학이 존재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등록금 납부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가 축소 또는 배제될 가능성이 큼 - 등록금산정위원회를 등록금 책정기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한 등록금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적정 수준의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등록금산정위원회 또는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등록금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은 교직원과 학생 동수로 구성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등록금 산정을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반영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와 등록금조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여 등록금 책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당국과 학생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여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 각 대학은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일정 기한까지 등록금 산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인상률을 반영한 등록금을 징수하고 그 이후에 등록금 조정이 완료될 경우에 변동액을 추가로 징수 또는 반환하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와 등록금조정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에서 일정 기한 내에 등록금 산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등록금산정위원회 및 등록금조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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