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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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회언론회 “정부의 기독교학교 통제 강화 우려”
교회언론회는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교육 과정 · 등록금 책정 권 등이 제한됐고... 그런데 일반 고등교육 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무지의 소산이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종합] 류덕현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 완충 장치"…"교부세·교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9%252F14%252F2609141130260310_467_tc.jpg&w=3840&q=75)
[종합] 류덕현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 완충 장치"…"교부세·교부...
신입생 등록금 무상 지원까지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미래적금도 소득 기준을 없애 누구든 자산... 영유아, 고등교육 , 평생 교육 까지 국가 인재 양성 재원으로 재배분돼야 한다는 대의명분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윤동섭호' 연세대, 적립금 1000억 늘리고 사용비율 29%… 등록금 은 2년 ...
◆ 등록금 2년 연속 인상…1인당 76만원 늘어 재정 규모가 확대되는 동안 학생 들의 등록금 부담도 2년... 그러나 교육 부가 대학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 서 적립금과 이월금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직접 권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도입되어도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음 - 등록금인상에 따라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지고, 학생과 대학 간의 등록금 갈등은 더욱 커짐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고, 학생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 등록금인상 상한선을 물가 인상률의 1.2배로 낮추고자 함 - 정부에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등록금 정책과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제도에 관하여는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점별 등록제도를 권장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를 도입·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학경영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여 등록금 책정은 물론, 납부방식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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