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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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E칼럼] 정치와 규제가 합작한 한전의 부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40311.590fec4dfad44888bdce3ed1a0b5760a_R.jpg&w=3840&q=75)
[EE칼럼] 정치와 규제가 합작한 한전의 부실
전기 요금 은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에 따른 공공요금 으로 규정되어...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웬만해서는 전기 요금을 인상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역대 한전 사장들이 두부값이...
수술복·수술포부터 지킨다…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 나선 정부
원료 가격 인상 으로 제품 가격이 최대 55%까지 뛰었던 페인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 은 물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 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안정 적...
![[테헤란로] 전기위원회 독립, 또 물건너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3%252F18%252F202603181833114692_e.jpg&w=3840&q=75)
[테헤란로] 전기위원회 독립, 또 물건너가나
물가 인상 , 지역 균형발전을 근거로 전기 요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패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은 공공요금 결정 전에 주무부 장관이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가격 지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며, 지정 해제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요금의 미래세대 전가 평가를 도입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음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및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의 내부지침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 이들 요금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으로 산정기준을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기준인 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 적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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