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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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 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르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 감액(20%) 규정이 적용될... 더구나 (사료 먹고 ASF감염되는 일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절박하게 고민해야할 농식품부, 한돈농가(한돈협회)...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본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vet.co.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1%252F11%252F2021104lmh_president.png&w=3840&q=75)
[기고] 역학조사관 운용체계, 효율적 개편 시급 – 이명헌 전 검역본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역학조사는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경로를 추적하여 차단함으로써 재발 을...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역학조사관 교육 관련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 점은...
![[Issue+] 해충과의 전쟁, 축산농가가 위험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24713_184575_380_v150.jpg&w=3840&q=75)
[Issue+] 해충과의 전쟁, 축산농가가 위험하다
럼피스킨이 2년 만에 재발 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럼피스킨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 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9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 방역 비용, 육류의 소비 위축 및 수출 중단,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 또한 상당한 실정임 -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검역 의식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가축방역 조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심리적·정신적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축의 소유자등이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농장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교육, 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 검사,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퍼지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제안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상정되었음 -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축방역기관을 둘 수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축산시설에 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되,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검사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매몰지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발굴금지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 -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함 - 생계안정비용 지급대상에 가축을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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