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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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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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ᆞ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함 -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해야 함 -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수출입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신고제도를 삭제하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자 함 - 수출입 폐기물과 관련된 벌칙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나 산업단지나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보관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나 산업단지나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보관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범위 확대, 수입폐기물에 대한 반출명령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폐기물 재활용업의 업종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구체화함 - 폐기물 재활용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모두 허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 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함 -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의 산업단지 등으로의 집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처리업 휴ᆞ폐업 시 폐기물 처리의무 도입, 행정처분 시 보관 폐기물의 처리 명령 신설,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ᆞ운반ᆞ재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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