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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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763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작목’을 보다 쉬운 표현인 ‘재배작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의원 등 10인2022-10-11

2002045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고자 함 -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 FTA농어업법의 해당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6인2016-09-01

1915348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의 종사자에 대하여 협정이행이익금을 부과ᆞ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20년간 총 3조 원의 기금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6인2015-05-29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소득보전제도의 실질적인 역할 제고를 위하여 기준가격의 설정에 있어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소득보전비율도 90%로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1인2011-03-14

1811802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제도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소득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최인기의원등 30인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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