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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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신설로 도산전문법원의 사법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하고,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 대안을 제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대전, 대구 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자의 해임 및 신수탁자의 선임, 신탁재산관리인 및 신탁관리인의 선임ᆞ해임,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재산의 귀속, 수익자집회의 소집, 신탁의 변경,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신탁종료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ᆞ변경됨에 따라 그 재판에 관하여 신청권자, 불복방법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규정을 신설ᆞ정비하려는 것임 -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기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한 자가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 사임허가ᆞ해임의 재판 및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및 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가공(加功)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탁관리인 선임,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의 재판 및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수탁자가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반 회사사채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 - 신탁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 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 -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사무처리지를 적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함 - 신탁의 합병, 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 - 신탁재산의 공시와 대항 방법을 간명하게 함 -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 -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이 사정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임무 종료를 법정임무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 종료,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각 경우에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수탁자와 수탁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함 - 수탁자의 임무 종료 시 신수탁자의 선임,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유를 확대함 - 상계금지,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및 귀속 추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 또는 변경이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재산의 회복을 통하여 수익자를 보호함 - 수탁자가 충실의무, 이익상반행위의 금지의무, 공평의무, 이익향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도록 하여 수익자를 보호함 -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자지정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및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익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 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 -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함 -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공탁청구권을 인정함 -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의 의사는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도록 하되, 신탁행위에서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함 -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도록 함 -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수익증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탁의 변경 및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신탁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내용을 정함 -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에 관한 내용과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신탁 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함 - 벌칙 규정을 둠 -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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