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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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정부수립 후 수여 훈장 약 80만개…절반은 공무원·교사 근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0.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1%252F27%252FPYH2026012719830001300_P4.jpg&w=3840&q=75)
[팩트체크] 정부수립 후 수여 훈장 약 80만개…절반은 공무원·교사 근정 ...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청조 근정훈장 은 장관(급) 이상에게만 수여된다.... 현재 금값을 고려하면 무궁화대 훈장 에 들어가는 금값만 억대에 이르는 셈이다. 다만, 상훈법 시행령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방과학연구소 임 직원 들에게도 근정훈장 · 근정 포장...
현행 ' 상훈법 ' 상 근정훈장 · 근정 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으로만 수여 대상이 한정돼 있어, 국방과학연구소 임 직원 은 근정훈장 ‧ 근정 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최근 K-방산의 성장과 함께...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방과학연구소 임 직원 들 ' 근정훈장 · 근정 포장' 수...
현행 ' 상훈법 ' 상 근정훈장 · 근정 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으로만 수여 대상이 한정돼 있어, 국방과학연구소 임 직원 은 근정훈장 · 근정 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K-방산의 성장과 함께 국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 연합회가 연금관련기관으로서의 업무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직계비속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 - 별정우체국장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국장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겸직과 관련하여 급여의 이중지급 문제 해소와 업무공백에 따른 각종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급여의 제한사유에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국장의 자격요건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 60세로 조정함 - 국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의원, 농업협동조합 등 각급 조합의 상근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선임될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함 -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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