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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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해가 드러낸 사각지대, 어린이집이라 재해 보상 제외?
◀ st-up ▶아파트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정전과 단수가 이어져 현재 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주차장에서... "영 유아 보육 법상 ′ 보육시설 ′인 어린이집은 유치원 과 초·중·고교 등 교육 시설 을 대상으로 한...
'아이의 권리' 대 '아이의 발달', 같은 아이를 말하는 두 진영
다만 민간 교육 · 보육 시설 교사의 급여 동등화는 제한적 진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핀란드는... 현재 일본의 유아교육 · 보육 기관은 유치원 , 보육 원, 인정어린이원으로 나뉘어 있으며 유치원 은...
유치원 ·어린이집 합쳐 ‘영 유아 학교’로… 교원 통합 호봉제 검토
현재 유치원 은 유아교육법 에 따른 3~5세 교육 기관, 어린이집은 영 유아 보육 법에 따른 0~5세 보육 기관으로... 속한 유치원 과 보육시설 인 어린이집은 영 유아 학교라는 하나의 공 교육 기관 체계로 재편된다. 교원도 하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자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교육과정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가 어려움 - 이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차량에 타고 내리는 경우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규정들을 두고 있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의 안전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학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어린이를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또는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정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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