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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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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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이소영의원 등 12인 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1인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김태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740_134526_55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한정하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수정에 관한 청원 △SNS를 통한 마약판매와 구매, 광고 등에 대한 법 제정에 관한 청원 △동물학대 및 살해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ᆞ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 및 영어학원 등이 같은 건물안에 있는 경우가 많음 - 차량운행의 경우도 동일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의 안전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치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유아를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관리함 -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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