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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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어진다… 권익 위 중재로 철도부지 사용 합의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42명 거주)...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 권익 위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이 국민의 개별적ᆞ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재량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여 규제관련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규제형평특별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그 밖에 규제형평심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마련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가 제한적이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경우도 제한기간이 짧고 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부패행위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하고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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