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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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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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
- 2011년 3월 14일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안, 2011년 5월 11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8월 27일 강성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국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8월 26일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과 그 도박에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ᆞ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및 경기 지도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함 - 자격검정을 거친 후에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 체육 교사 및 선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벌칙을 신설함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ᆞ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을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클럽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증가함 - 학생운동부나 직업선수 중심의 엘리트체육과 개인 중심의 동우회 조직이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지도 전담직원을 두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이 자생력을 갖추고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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