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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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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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정 목적에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추가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함 -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일부 제한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 - 타당성재조사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구체화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당성재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증가·수요예측치 감소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국회 및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제도임 - 현행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타당성재조사 제도의 대상사업과 면제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정부가 중단·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사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의 예산의 전용 및 이용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후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 총사업비 관리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의 실시요건에 감사원 감사에 따른 감사원장의 요청을 추가하고,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는 대규모사업의 범위와 이의 관리방법 결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직접 법에서 규정하거나,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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