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1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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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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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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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7-18
22103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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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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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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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75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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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정부와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게임의 올바른 이용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11-03-15
1806059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명칭을 인터넷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변경하여 업종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시·군·구 등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게임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국제화 및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함
김진표의원등 18인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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