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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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초고령사회 보건 의료에 ‘장애포용’체계 갖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_01100117000004_S01.jpg&w=3840&q=75)
[기고] 초고령사회 보건 의료에 ‘장애포용’체계 갖춰야
나아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분절된 칸막이를 허물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산하로 장애인 보건 의료 거버넌스를 격상 및 이관하여 강력한 정책 조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건강 불평등 문제는 취약성의 수준과...
!['설탕부담금' 도입 한목소리…정부 미온적 태도엔 쓴소리 [현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get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51095_118991_1843_v150.jpg&w=3840&q=75)
'설탕부담금' 도입 한목소리…정부 미온적 태도엔 쓴소리 [현장]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과장은 "정부도 소아비만율 증가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 보건복지부 는 현재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 국민 과 경제에...
"설탕부담금, 걷는 것보다 잘 쓰는 게 중요" 전문가 한목소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과장은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의 심각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새로운 세금 부담금이 신설되는 것이라 국가와 국민 경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자녀교육, 이혼, 가정폭력, 문화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건의료, 교육, 치안,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 외국인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함 - 음주폐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계가 부재함 - 음주폐해 관련 사업이 범정부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알코올 성분이 30퍼센트 이상인 주류(酒類)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비용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연구결과에 따라 각부 부처가 음주의 예방·홍보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제조자등이 판매하는 주류에 주세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류부담금으로 부가·징수하도록 함 - 주류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배분을 위하여 3년마다 음주폐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비용을 추계하고, 이에 관한 기준·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류에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 및 재활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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